카드깡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 또는 불법 대출이다.

매출을 숨기는 현금 결제와는 달리 카드깡은 매출을 허위로 증빙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판매자에게 며칠 뒤에 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이다.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손님 A가 가게 사장 B한테 100만원어치의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 주면, B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90만원을 A에게 현찰로 지급한다. 장부상으론 100만원어치의 매상이 발생했으니 이후 카드사는 약간의 가맹 수수료 정도만 떼고 99만원 정도를 B에게 지급한다. B는 약간의 리스크만 짊어지면 9만원 정도의 ‘꽁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A는 90만원 받고 100만원을 떼인 바보처럼 보이지만, 돈이라는 것은 현찰을 먼저 쥐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고 애초에 A가 급전이 필요했던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는 보통 나중에 이루어지며, A나 B가 각각 고객 또는 가맹점 혜택이 있어 무이자 할부까지 동원된다면 그 격차는 더 크게 메꿔진다. 최악은 A가 애초부터 남의 돈, 예컨대 법인카드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 경우. 만약 이렇다면 A는 대놓고 90만원의 횡령을 저지른 셈이다.

어원은 아마도 ‘카드’ 뒤에다가 일본어로 각추렴을 뜻하는 ‘와리깡'(←割り勘わりかん)에서 깡을 떼어 접미어로 붙인 데서 유래한 듯하다.[1] ‘바꿀 환(換)’의 일본어 발음 ‘かん’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너무 수수료가 높고 액수도 제한되어 있어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공공연하게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범죄지만 판례는 자금을 융통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전표상의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없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가맹 업주는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2][3] 카드사는 어차피 그 카드 대금을 이용자한테 회수할 것이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떼어먹는 쪽이다. 이를 악용해 시행인을 등처먹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

국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입이나 선불카드 충전 가맹점에서 단기간 고액, 고빈도 거래가 발생하는 카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더 이상의 결제 승인을 막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승인거절 사유라 외국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타지에서 갑자기 이게 뜨면 정말 당황스럽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외 직구가 불가능한 미국 인터넷 몰이라든가, 교통카드 충전을 신용승인으로 할 수 있는 영국미국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대체 결제수단(다른 카드, 현금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가맹점에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면 보통 가맹점 자기 매출이라고 뜨면서 승인이 안 되는데 바로 카드깡을 막기 위해서다.

상품권류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깡을 방지하기 위해 월 100만원의 한도만 적용되며 이상 결제시에는 승인이 거절된다.

합법적인 제도로는 현금서비스(2014년 9월부터 단기 카드 대출로 명칭 변경)와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이 있다. 현금서비스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즉시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상환 기한이 짧으며 이자와 수수료가 비싸다. 그에 비해 장기 카드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는 이자가 비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보다는 이자가 저렴하다. 물론 둘 다 2금융권 대출이므로 신용평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권에는 이런 규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요구불 예금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게 해 둔 경우도 있다. Zen이나 Dukascopy 등 많은 유럽계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약간의 수수료[4]만 내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이나 선불지급수단을 탑업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다만 체리피킹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 자체적인 약관으로 상품권/현금성 상품 구매 한도를 정해 둔 경우가 많다.

만약 한국 카드를 통해 이런 가맹점에서 충전하려고 한다면 불량가맹점이라고 뜨면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승인되더라도 전자선불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적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을 하던 사람들이나[5] 한국에서 Apple Pay가 지원되지 않던 시절 여권 사진 한 장으로 바로 계좌 개설을 해주는 유럽권 은행을 뚫어서 애플페이 우회사용을 하던 사람들이 애용하던 방식이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대출시 소요되는 대출 종류별 시간

    대출 신청이 걸리는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후 처리 시간은 각 금융 기관의 내부 절차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상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이자 대출의 정의

    선이자 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미리 지급하고 원금을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이 방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이자 대출은 자금의 즉각적인 사용이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을 잘 고려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수대출이란 무엇일까?

    일수대출은 단기간에 소액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몇 일에서 몇 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수대출은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단기 상환 조건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안좋은 이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비교를 하고, 가능한 다른 대출 옵션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부업체의 이자율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신용도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잘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업체의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대폰 이용금액이 연체되면 생기는 불이익

    휴대폰 이용금액이 연체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요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erified by MonsterInsights